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안착시키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1.(목) 한국경제(인터넷), “수개월 쌓인 글 ‘순삭’...디씨 ‘국취 갤러리 폭파 사건’의 전말” 기사 관련
구직수당 수급자와 예비 신청자들의 정보가 넘쳐나던 이 갤러리의 모든 게시물이 지난 3일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는 해당 갤러리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한 고용노동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갤러리 회원들에 따르면 고용부는 ‘상담사에 대한 비방글이나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치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디씨 운영진에 조치를 요청했고, 운영진의 경고를 받은 갤러리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온라인 입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단순 경험담이 아닌 위탁기관 상담원 비방글, 부정수급 조장글, 상담원 동의 없는 녹취 게시 등 사례가 있어서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보한 것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당시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갤러리 게시물에 대해 제보를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에 대한 비방글과 욕설, 명백히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글 등을 확인하였음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상담사들의 업무환경, 사기와도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바, 실정법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임
이후의 갤러리 운영은 운영진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임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백석현 (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