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정규직의 80.7%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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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목) 한겨레, “비정규직 절반이나 고용보험 가입 안해” 
여전히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26일 나왔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9~1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8%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사회보험 가입 통계로 활용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설명내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임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5세 이상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의 91.8%, 비정규직 근로자의 80.7%가 가입(’22.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아닌 대상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 可

그간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근로자 가입규모(상용) : (`12) 1,092만명 → (`17) 1,281만명 → (`22) 1,477만명 → (`23.6월) 1,518만명 
그간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조치를 하고 있음
     * 국세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실적: `21년 75.4만명, `22년 94.7만명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미신고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연도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건수: (`21년) 17,950건, (`22년) 17,753건 
아울러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044-202-7919), 노동시장조사과  유영식 (044-202-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