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노조조직률 감소는 실제 조합원 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노조탄압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주요 기사 내용
1.24.(수) 한겨레, “윤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7년만에 감소”, “30명 미만 사업장 노조원, 1년새 3분의 1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이어진 ‘노조탄압’ 기조가 조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중략)… 하지만 꾸준히 늘어온 노조 조직률이 이례적인 규모로 줄어든 데는 윤 정부의 노동탄압 기조가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얘기다.

설명 내용
정부는 적법하게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노조를 탄압한 적이 없으므로 “노조 탄압 기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원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를 통계에 반영한 것임

첫 번째,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하였음
-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였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하였음

ㅇ 두 번째, 민주노총의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하였음.

ㅇ 세 번째, ’22년 조합비 횡령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음

또한, 1.23.(화) 민주노총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조합원 수 감소 이유에 대해 허수가 많고 중복 카운팅되었음을 밝혔으며, 한국노총도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등이 감소 원인임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노조조직률 감소 주요 원인은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을 정리하고 과다 집계된 조합원 수가 해소된 것이며,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신설 노조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이 영향을 미쳐 조직률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형서(044-202-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