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력공단,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외국인력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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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 매일노동뉴스, “지역정착 지원사업, 정부예산만 반에 반토막, 하는 일 그대로”

설명내용
매일노동뉴스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이 1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71억800만원에 한참 못미치며 모국어 상담 수행인력도 절반이상 줄었다.”고 보도했으나,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보조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가 금년도에는 △상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어 등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체류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으로 재편되어 각 기능 별로 별도 예산과 인력이 편성되었음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예산과 인력만을 기준으로 예산과 상담 인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매일노동뉴스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정됐다.”고 보도했으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9개 자치단체는 고용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정부 지원기간(3년) 종료 후에도 지속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원기간이 최대 3년으로 한정됐다.’는 기사는 정부지원 기간 만료 후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매일노동뉴스는 “지원시설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으나,

고용부는 1월중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데 이어 2월중 약정체결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사업 조기 개시가 가능하도록 국비지원금의 70%를 상반기에 교부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체계를 마련하여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따라서 지자체 추경 등으로 지원시설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매일노동뉴스는 “노동부 상담도 단순 안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상담과 달리, 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 62명이 배치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근무정보 등 행정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상담에 이어 고용허가제 및 노동관련 원스톱 행정처리까지 가능하므로 상담도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성있게 제공될 예정임

→ 따라서 행정 절차 등 단순 안내에 그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현(044-202-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