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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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수) 경향신문(인터넷)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밑밥” 기사 관련
 
설명 내용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고용안전망이므로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음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전담조직을 개편하고(‘16년, 부정수급조사과 신설),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18년)
 
- 유관기관과 정보연계를 지속 강화(‘18년)함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분석시스템도 구축함(‘19년)
 
’22년 5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22년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함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소중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