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선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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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목) 한겨레, “이번엔 업·직종별 나눠…정부 ‘장시간 노동’ 재추진”

설명내용
정부는 ‘23.11.13.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기사에서 언급한 정책연구용역인 ‘업·직종별 근로시간 운영 실태 연구’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근로시간 전반의 제도개선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이혜민(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