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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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화) 뉴시스, ““정말 아픈데...” 산재노동자 36% “요양종결 등 부당처우 경험””, 뉴스1, 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후 '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KBS, “한국노총 “근거없는 ‘산재 카르텔’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피해 커져””, 한국일보(인터넷), “산재 노동자 36% 정부 카르텔 감사 후 승인 지연 등 부당 경험” 기사 등

설명 내용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요양·재활 등을 통해 직장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지난해 말 진행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를 감독하고, 제도의 미비점 등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감사임

특정감사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 재심사는 중증 요양상태, 직업성 암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진료계획서 의학 자문(자문의사회의 등)을 통해 요양 적정성을 점검하여 일부 장기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한 것임

감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요양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님

정부는 산재 처리 장기화, 부정수급, 부실한 요양 관리 등 그간 지적되어 온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산재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 재활을 통해 직장·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최해리(044-202-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