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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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월)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절반이 ‘초짜’···어설픈 감독에 기업 피해”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신속·공정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증원(′17년 1,450명 → ′24.2월 2,177명, +810명)하여, 신고사건 권리구제율 및 처리기간이 대폭 개선되었음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신규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자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3→6개월), 경력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전문/수사핵심) 설계 및 과정 내 실습을 강화한 바 있음 
 
또한, 팀장 중심의 상호 협력적 업무처리 등을 위해 신고사건 팀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수석수사팀」(′24.2월~)을 구성·운영하고, 「현장 중심 직무 상시 학습」(′24.4월~), 「온라인 멘토링」(′23.11월~)을 실시 중이며

불법파견, 근로자성 등 노동법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 매뉴얼 및 지침 등을 강화하여 전문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소송, 고소·고발 등을 당하는 경우 법률 자문 지원,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 업무환경 개선에도 지속 노력 중에 있음  

앞으로도 근로감독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에 신뢰받는 노동행정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경희(044-202-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