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일 노컷뉴스 "노동부도 모르는 최저임금제 유보" 제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내용 >
          ㅇ 국무총리실은 27일 오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ㅇ 국무총리실의 최저임금제 2년간 유보방침이 담당부처인 노동부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처사인 것으로 밝혀져
     
        < 해명내용 >

          ㅇ (국무총리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는 4월 중 대상규제를 발굴하고 5월 중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중략) 최저임금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음
 
          ㅇ (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전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님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제도와 관련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08.11.28)되어 있음
  
         
          [붙임 : 국무총리실 해명자료 1부와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1부]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2110-7376), 대변인(211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