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자료

받음：각 언론사(편집국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보냄：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151), 대변인(2110-7096)
제목：국민일보(’09.3.21) “고용위기 커가는데 노동부 뒷짐”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09.3.21 국민일보 3면 “고용위기 커가는데 노동부 뒷짐”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관련
< 보도내용 >

  지난 19일 발표된 일자리대책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사회안전망 확대요구는 뒷전으로 밀렸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가입허용이나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예산이 빠졌다. 실업급여를 사실상 못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비율은 46%로 반쪽짜리 실업보험에 머무르고 있다.

< 해명 내용 >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노동부가 금년 하반기에 관련 입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을 준비중
  - 따라서 향후 대상자, 지원수준 등 법안의 내용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될 것이고, 3.19일 발표된 일자리대책 추경예산안 에는 시기적으로 반영할 단계가 아니었음

  - 또한, 금번 추경에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장복귀나 업종전환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대책의 예산이 258억원에서 37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 비정규직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3.12일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여기에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따라서 동 법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확정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지원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도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비정규직인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산업안전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책이 신설되었음
 ○ 실업급여 수혜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실업자 중 고용보험 DB상의 실업급여 수혜자를 가지고 산출하고,
  - 위 실업자중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청년 등 신규실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실업급여 수혜율은 ‘02년 16.6%에서 ’09.1월 46.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바,
  - 실업자 중 46.6%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비율만으로 반쪽자리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 관련
< 보도내용 >

  반면 최근 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한 한 교수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의 고용대책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정책백서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면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아이디어는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마저 재정부에 의해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명 내용 >
 ○ 노동부는 지난 ‘08.12.24일 ’2009년 업무보고‘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어 실업자가 100만명에 근접할 경우의 예비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운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음
   * ⅰ) 고용유지지원 확대 ⅱ) 긴급일자리 및 훈련 추가 확대 ⅲ) 실업급여 특별 연장 지급 ⅳ) 실업자 대부 등 생계안정자금 재원 확충 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금년 2월 실업자수가 924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100만명에 근접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고용유지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재직자 직업훈련 확대, 실업급여 지급규모 확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규 확보 등을 반영
 ○ 또한, 1.29일 대통령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2.23일 ‘노사민정 합의’를 함께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예산 4,892억원을 책정하였음

 ○ 이와 같이 노동부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고용위기 양태를 반영하여 고용유지와 일자리 나누기 추진, 실업자 등의 생계안정지원과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책추진과 예산반영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 왔음
 ○ 따라서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인수위 시절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타 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맞지 않음
3. 노동부장관의 고용위기 극복에 대한 관점 관련
< 보도내용 >

  노동부장관은...(중략)...'장기화될지도 모르는 이번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경기회복"이라고 답했다. 노동부 장관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일자리는 성장의 부산물'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 해명 내용 >
 ○ 노동시장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및 경기순환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본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및 경기회복이 필요
  - 아울러 현재와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직업훈련,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도 매우 중요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임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본원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 발언 일부만을 인용하여  ‘일자리는 성장의 부산물’이라는 관점이라고 해석한 것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양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마치 노동부가 경기회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써 놓았으나, 노동부는 고용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회안전망, 직업훈련,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음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신설,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확대, 실업자？재직자 직업훈련 확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생활안정 지원 확대 등

 ◇ 결론적으로 고용위기가 커가는데 노동부는 ‘뒷짐‘이며, 경제부처에 밀려 예산편성에 제 목소리도 못내고,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대책에도 소극적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