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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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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9월 국회로 늦춰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왜? (3.19일 서울신문 1면)
등록일
2009-03-19 
조회
840 

제목 : “뉴스&분석 9월 국회로 늦춰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왜? 노사·자영업자 모두 부담 꺼려”에 대한 해명

□’09.3.19 서울신문 01면 “뉴스&분석 9월 국회로 늦춰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왜? 노사·자영업자 모두 부담 꺼려” 제하의 기사 내용 중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
○ 본 기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해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해명내용 >
○ 당초 노동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을 위한 법안을 9월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를 앞당겨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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