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0 헤럴드경제 6면 “구직난 속 구인난…고용 ‘미스매치’ 푼다”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정부 주도의 취업알선 업무가 민간에 대폭 이양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가 10년 만에 확 바뀐다. (중략) 정부는 기존 고용지원센터 등 정부주도의 취업알선 업무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999～200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취업알선 업무는 정부 주도의 독일식 형태”라며 “하지만 취업알선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민간 주도로 바꾸는 것이 이번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후략)

< 해명 내용 >

◈ 정부는 고용지원센터를 中心으로 취업지원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PES) 망을 확충한다는 원칙 하에,

   - 다만, 공공고용서비스 망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 일부 업무의 민간위탁, 가격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

◈ 따라서, 정부의 취업알선 업무 성과가 미흡하여 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여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이 고용서비스선진화의 핵심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크게 다름

 ○ 노동부 ’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 고용정책 전달체계인 고용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등에 노력

   - 그 결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수 및 취업률이 지속 향상되고 있으나,

 
 
 ’05년
 
 ’07년
 
 ’08년
 
구인？구직자 수 (천명)
 
 2,082
 
 2,975
 
 3,206
 
구직자 중 취업자수？취업률 (천명, %)
 
 317(23.0)
 
 501(25.5)
 
 544(26.0)
 

   - 여전히 센터 이용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취업취약계층은 PES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 최근 고용상황 악화 등에 따른 고용서비스 수요 급증,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적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

 ○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공공고용안정 조직을 단기간내 대규모로 확충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

   - 따라서, 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06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일부 고용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

 ○ 다만, 현재 민간시장이 매우 영세하고(기관당 2.4명), 주로 일용직 알선(90%이상)에 그치고 있어, 대규모의 정부업무 위탁에는 한계

   - 따라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2110-7201), 대변인(6902-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