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 헤럴드경제신문의 “中企 고용개선 지원사업, 마감이틀 앞두고 신청 ‘0’”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전략)... 그러나 신청 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략) 안일한 제도 설계와 까다로운 추진방식으로 인해 근로자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후략)

<해명>
○ “안일한 제도 설계와 까다로운 추진방식으로 인해 근로자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경기침체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① 당초에는 업체당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② 컨설팅 비용을 사업주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계획이었으나 1,000만원  범위내에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③ 또한 동 사업의 경우는 다른 컨설팅 사업과 달리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로 신청한 후,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컨설팅 기관 풀에서 해당
      업체에  맞는 컨설팅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단계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 “컨설팅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최근 경기침체로 본 사업의 컨설팅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 일반적으로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은 접수 마감 1~2일 전에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경향이 있고,
  - 사업 공고 이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180 여건 이상이었고, 접수일을 앞두
    고  예산계획서와 구비서류 등 접수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 향후 인사노무관련 전문컨설팅기관, 업종 및 직종별 사용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
    을  더욱 강화하여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2110-7201), 홍보기획팀(6902-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