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21. 인터넷 기사 “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 ‘가속도’... 노동계 ‘일방통행’ 비판”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내용>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부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여당과 여러 가지로 협의 중”이라며 “설 연휴 직후 정부 안으로 제출할지 여부를 포함해 방식과 내용,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위는 물론 여당과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직후 개정안을 제출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명내용>

ㅇ현재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설 연휴 이후 입법 방식과 내용, 절차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며, “설 연휴 직후 개정안을 제출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압박”(기사내용) 등으로 확대 해석될 것은 아님.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2110-7376), 대변인(211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