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1.6 중앙일보 30면 “공무원 의자만 늘리는 실업대책 안된다” 제하의 사설 내용 중

○ 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의 의자나 늘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몇 개의 사업을 예시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사설내용 1 >

(전략) 경기도 분당에는 노동부의 ‘잡월드’ 공사가 한창이다. 다양한 직업을 사전에 체험해 보기 위한 직업 전시관이다. 여기에는 무려 219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원래의 소박한 목적과는 너무 거리가 먼 큰돈이다. 이 자금이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용된 것도 문제다. (후략)

< 해명 내용 >

○ 종합직업체험관(잡월드)은 ’05～’11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의 상당부분이 산업수요와 교육의 괴리, 그릇된 직업관에서 기인함에 따라

-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의 탐색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을 형성토록 지원하고, 합리적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고용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직업·진로지도 실패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

○ 사설에서는 종합직업체험관(잡월드) 건립비용을 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종합직업체험관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합리적 직업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력확보와 활용에 기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함

< 사설내용 2 >

(전략) 전국 각지의 고용지원센터들도 마찬가지다. 금싸라기 땅에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절박한 실업자의 형편과는 동떨어져 있다. (후략)

< 해명 내용 >

○ ’03년까지 고용지원센터는 지방노동관서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별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 고용지원센터의 임차보증금 인상·이전 요구 등에 따른 빈번한 이전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전비·시설비·홍보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됨

○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 실업자 및 신규구직자 등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토대로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04년부터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를 매입함

※ ’08년말까지 매입대상 71개 센터 중 54개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08년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사업 종료, ’09년 관련예산 미편성)

○ 이러한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력의 결과, 고용지원센터 이용고객·취업자수 및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양적·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사설에서 잡월드, 고용지원센터가 공무원의 의자를 늘리거나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 예시되어 있으나,

○ 잡월드, 고용지원센터는 이러한 사항과 무관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고용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문의 : 고용서비스 기획관(2110-7144), 대변인(211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