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비정규직 양산···정규직 41%뿐”(내일신문 9.3자)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소제목) 영세업체 급증 …, 5년 지원후 퇴출우려
사회적기업이 영세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 정규직 비율은 41.4%였다. 58.6%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 (중략) …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금 수혜요건이 끝나면 사회적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후략) …

 
고용부는 매년 1회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음

  2010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수는 13,443명이고, 이 중 5,569명이 정규직으로, 나머지 7,874명이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수익구조가 취약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이는 사업초기에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09년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101개소중 98개소가 사업을 계속 수행중으로 “5년지원 후 퇴출우려”는 사실과 다름

 정부는 인건비 의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직접지원을 줄여 나가고 다양한 간접지원 확충을 추진 중임

  인건비 연차별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11년)·확대(’13년 계획)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세제·판로지원, 공공구매 강화 등 간접지원 사업과 함께 대부·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충

 아울러, 올해중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13~’17년)을 마련

  지역·규모·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향후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와 자생력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사회적기업과(2110-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