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9.24.) ｢취직지원제도 한 해 2200억 쏟아붓는데, 취업률 갈수록 떨어져<2007년 74% → 작년 41%>
 (중략) 기존에 직업전문학교 중심으로 실시되던 실업자 교육을 각종 전문 학원 등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중략)

 검증되지 않은 학원.평생교육원 등이 직업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 졌다. 이런 기관들은 취업률이 높은 장기 프로그램 대신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면서 실업자 교육생을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중략) 이 때문에 직업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의 취업률이 2007년 73.5%에서 지난해 41.1%로 추락했다.(중략) 홍영표의원은 “지난해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교육받은 실업자만 따질 경우 취업률은 31.8%로 더 떨어진다”며 “단기 성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다 교육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자 중도에 포기하는 실업자도 많다.

(해명내용)
 검증되지 않은 학원.평생교육원 등이 직업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승인하는 제도임

  구직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승인하는 제도임

  훈련과정 승인 심사는 직업훈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직종별로 연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훈련교.강사, 시설.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비 등 핵심요소를 심사하며 신청대비 통과율은 46.5%(2011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심사가 엄격함

 취업률이 높은 장기프로그램 대신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면서 실업자 교육생을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전 훈련과정은 다양하지 못하여 수준별 학습이 불가능하여 동일한 훈련과정내에 초급자부터 경력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훈련생이 동시에 수강함

 아울러 훈련기관별로 모집정원과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훈련기관의 입장에서는 훈련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필요이상으로 훈련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내일배움카드제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훈련과정을 수준별로 모듈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인원 및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된 훈련생만큼 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이어서 불필요하게 훈련기간을 늘릴 실익이 없어 훈련기간이 단축됨

 훈련기간을 유연하게 정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별 훈련과정의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모듈별로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이 40.4%임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의 취업률이 2007년 73.5%에서 지난해 41.1%로 추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007년은 취업률 산정시 취업자의 범위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취업자나 창업자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내일배움카드제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는 교육인원이 급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자나 창업자의 경우 취업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률의 산정기준이 다른 2007년과 2011년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자가 33.5%이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 30% 내외 이상임을 고려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제 수료자 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수의 2/3수준이상이 창업 또는 피보험자격 미취득 취업자로 추정됨

지난해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교육받은 실업자만 따질 경우 취업률은 31.8%로 더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011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자나 창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취업률은 38.2%로 사실과 다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자나 창업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60~70%수준으로 추정됨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후 교육수준이 기대에 못미치자 중도에 포기하는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011년도 내일배움카드 수강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으로 매우 높으며  과거 물량배정방식 훈련(2009년 20.7%)에 비해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이후 중도탈락률(2011년 14.2%)이 6.5%p감소하여 훈련참여 후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감소함

문  의:  대변인(2110-7110), 인적자원개발과(211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