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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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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향신문(10.8)「고졸 취업 늘었다더니…군대, 요식업소 많아」 기사에 대한 해명
등록일
2012-10-08 
조회
748 

<‘알바까지 마구잡이 포함’ 관련 설명>
취업 1위는 군대, 2위는 패스트푸드점, 올 서울시내 75개 특성화고의 취업성적표다. 이명박 정부의 주된 성과물 중 하나인 ‘고졸시대’도 내막을 뜯어보면 허울뿐이다
.

우리 부는 고졸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 등에 대한 매칭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정부의 ‘열린 고용’ 정책은 우리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여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는 단순히 특성화고 취업률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하락, 선취업 후학습제도 확충, ‘열린 채용 및 열린 인사관리’ 확산과 같은 사회적 인식변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


<‘청년 일자리 사업 실적 부풀려’ 관련 해명>
정부기관이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시작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도 지난해의 경우 목표의 3분의2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35세 이하 기준 28천명 수준).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정부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 되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10.10월)를 통해 전 부처가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71,000개 창출 노력(’11년 42,000개, ’12년 29,000개)

 소관 부처로부터 분기별(11∼12년)로 실적을 제출받아 집계한 결과 창출된 일자리는 ’11년 43천여개, ’12년 상반기 14천여개로 파악되었음

 장하나 의원실에서 파악한 실적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군경력자에 대해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청년채용에 포함시키거나, 사업 성격상 지원 대상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29세 이하)에 한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장(2110-7164),  청년고용기획과장(2110-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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