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0.23)“대상 줄었는데 재원 2배 늘려...효율성 뒷전 부처 밥그릇 키우기

< 주요 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532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아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을 불가피하게 줄여야하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하지만 늘어난 기금과 달리 내년 고용유지율 목표치는 올해와 똑같은 91.4%로 설정했다. 고용유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어쩔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지만 예산규모가 늘어난 데 비하여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서울경제 ‘12.12.23. A03)

 ‘13년도 예산증액은 대외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수를 늘린 것으로, 고용유지율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13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증액은 대외경기 지속침체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의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고자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확대(26,244명 → 49,730명)한 것인 바  고용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지원단가 인상 등  고용유지율 제고와 직접 관련성을 갖는 예산증액은 아님

 ‘13년도 고용유지율 목표를 금년과 같은 91.4%로 설정한 것은
  유럽 등 대외경기 침체지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경영정상화 지연이 예상되고  ‘11년도 사중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운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결과 고용유지율이 하락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6902-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