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기사 내용 >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받는 20대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20대는 2009년(2327명)에 비해 14.5% 늘어난 2665명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2만7338명)의 9.7%에 달하는 수치, 가짜 실업자 10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중략).......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 3조원으로 120만 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는 인력은 140여명” 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1명이 1만명 가까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심사해 가짜를 찾아내야 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11년 부정수급자가 ’10년에 비해 증가한 면이 있으나, ’12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정수급 조사관 외에도 실업급여업무 담당자 670여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기간 중 취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음

 앞으로도,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1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