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20.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고용률 70%’ 함정에 빠진 정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는 20일 박 대통령의 공약이 15∼6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정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령 상한 없이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고용률 70%의 ‘함정’에 빠져 갑자기 그 기준을 바꾼 것이다. <중략>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 산정기준을 요양에서 휴업으로 변경했다. <이하 생략>

< 해명 내용 > 

고용률 70% 관련

 고용률 70%의 연령 기준(15~64세)은 선거 당시부터 정책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부가 최근 기준을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통계청은 매월 고용률을 ‘15세 이상’ 기준과 ‘15～64세’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 그간 정부가 연령상한 없이 15세 이상 기준으로만 고용률을 산정해 발표해온 것처럼 기술한 것도 사실과 전혀 다름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ILO가 만든 통계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용 및 실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만, 국제적으로 고용률을 비교할 때에는 ‘15～64세’ 연령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EU가 발표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Europe 2020 Strategy’는 고용률 목표를 ‘25～64’세로 한정하여 설정함으로써 고용정책의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한 바 있음

고용부에서도 2010년에 발표했던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2020년까지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고용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이었음

고용률 70% 목표는 향후 5년간 약 2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로 현재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고, 5월경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정부가 고용률 기준을 바꾸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산업재해 산정 기준 관련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 산정기준을 요양에서 휴업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

 휴업기준(‘11년) 산재통계는 요양기준 산재통계에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12년 요양기준 산업재해는 3.26(화)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분석과(2110-7088), 산재예방정책과(69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