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서 3월 26일자로 보도(A 15면)한 「비정규직 고용보험 공약 포기」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험료 지원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달부터 130만원 미만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됐지만 박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은 빠졌다.
1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은 여전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박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월 130만원 미만 소득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100% 국가가 대신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설명 내용 >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1/2 일괄 지원)하는 바, 이것은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사업시행 원년인 지난해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12년말에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 13년 4월부터 지원수준을 확대(차등지원→일괄 1/2)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음.  공약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14년 3월까지 현행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고용보험기획과장(2110-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