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9.5) "임금피크제 지원 대폭 늘린다…1인당 연 800만원으로…컨설팅 사업장도 2배 확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정년연장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략)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우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연간 800만원까지 늘어 난다. 지금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최고 임금보다 20% 이상 줄어든 임금에 대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중략)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현재 100개 사업장에서 2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후략)

<해명내용>

  우리부는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 이전에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정년 조기 도입 및 법시행 이전 소속 사업장의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이른바 낀세대)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지원금 개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대해 현재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2110-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