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6.3) ｢전직지원금 500만원 상향, 중·장년 재취업 지원｣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직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부가 장년 근로자의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500만으로 대폭 올리고, 정년 60세 정착 지원금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장년 근로자들의 맞춤형 재취업을 돕는 인턴제와 취업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등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화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중략)

 먼저 기존 전직지원장려금 규모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중략) 정부는 지원대상 및 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100~200만원 올려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6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제도를 앞두고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고용부 해명 >

 (총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음

 (세부사항) 정부가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상향한다는 것과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전직지원장려금’은 2010년 폐지된 제도로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2010년 당시에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음

 60세 정년제를 대비한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이미 확대되어, ‘14. 1. 1.부터 시행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044-202-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