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직훈 지원금 줄줄 샌다. 부정수급 3년새 7배 늘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경제(A08면): -직훈 지원금 줄줄 샌다. 부정수급 3년새 7배 늘어 -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중략>

  …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9억7600만원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25억8700만원, 지난해에는 70억원을 넘어 3년 만에 일곱배 이상 늘어났다.<중략>

  … 부정수급 범죄는 점점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중략>...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들이 출석부와 훈련시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21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중략>

  … 원격훈련에서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3년 6월 B원격훈련기관은 학습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수강생들이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학습관리 시스템을 조작해 237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고발 조치 됐다.<후략>

≪설명 내용≫

최근 직업훈련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 것은 2013년부터 원격훈련기관 특별점검(‘13.2월), 어린이집 합동점검(‘14.4월, 8월, 10월) 등 부정수급 점검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했기 때문임

 고용노동부는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는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적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훈련생 연락처 등록 의무화·동일과정 3회 이상 반복수강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등 훈련실시 신고의무와 신고시기를 강화**하였음
  *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실시간 출결확인 2차원 코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14.11.7)

 원격훈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원격훈련 부정감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14.10.4.)하여 부정훈련 탐지 및 부정패턴 분석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고 캡챠(Captcha)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격훈련 자동진도프로그램 등 학습진도 위변조 조작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캡챠인증시스템: 화면에 단어 등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를 입력해야 로그인 되는 인증방식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품질관리 전담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감시활동 및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적발․조치를 강화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