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2010년    예산 및 지원인원*을 09년 본예산 보다 확대 반영  

<보도 내용>

○ 제목 ;   "사회적기업 예산 줄삭감, 이젠 ’일자리‘ 안챙기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노동부 예산은 총 20조7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비해서 1조1310억원(5.3%)이 줄어든 것이고, 추경을 뺀 본예산에 비해서는 4152억원(2.0%)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적극 육성을 약속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487억원으로 올해 대비 397억3000만원(21.1%) 깎였다. (후략)

<해명내용>

  2010년 노동부 예산 증가율

 2010년 노동부 예산·기금은 총 12.3조원으로서, 09년 본예산 11.5조원 대비 4.8%(5,644억원) 증가

09년 본예산 대비 △2%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통계적 오류

 노동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 가량 줄었는데 이를 예산규모에 포함하여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실제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비 기준으로는 09년 본예산 대비 5,644억원 증가하였음

  사회적기업 관련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은 09년 1,885억원 대비 △398억원(△21%) 감소한 1,487억원임

이는 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간병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중복을 피하고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임.

 *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정책 개선방안"

 이에 따라 노동부 2010년 예산(안)에서는 간병 등 사회적일자리 지원 인원을 축소하게 된 것임. 그러나 전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2010년 예산 및 지원인원*을 09년 본예산 보다 확대 반영

* 지원인원 (천명) : (’09본예산) 129 → (’10안) 140

* 지원예산 (억원) : (’09본예산) 12,611 → (’10안) 12,711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모델 발굴,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개발비* (185억원) 등 신규 반영

* 전략분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제반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시장조사비,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R&D비용 등을 폭넓게 지원

문  의:  정책기획관(2110-7115),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201), 대변인(6902-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