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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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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中企노조엔 專任1~2명 보장(조선, 12.7)
등록일
2009-12-31 
조회
989 
‘09.12.7 조선일보 조간 1면, 12면에 실린「중소기업 노조 전임자수」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목 : 「中企노조엔 專任1~2명 보장」 노사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조에는 사실상 사측으로부터 전액 임금을 지원받는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후략)

□ 노사정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은 2010년 1~2월 중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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