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13일자 이투데이 ｢‘속 빈 강정’ 취업성공패키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속 빈 강정’ 취업성공패키지”
작년 2171억 투입... 참여자 중 1년이상 고용유지율 8.6% 그쳐
올해 예산 증액했지만 실적 저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3374억 2600만원으로, 지난 7월말 기준 1332억 86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이 39.5%로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 …

 올해 정부는 어려운 고용사정을 감안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중략) 목표치 36만명 중 참여자 실적은 13만9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단 참여실적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유지율을 보면 3개월 이상은 68.2%에 달하지만 6개월만 지나도 40.5%로 떨어지고, 1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8.6%로 급감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이들 중 임금 150만원 이상 취업자 비중도 39%에 그쳐 절반 이상이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집행 부진 관련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9월 참여인원 실적은 27,708명으로 전월(20,928명) 대비 32.4% 증가
    * 참여인원 : 7월말 139,223명 → 8월말 160,151명 → 9월말 187,859명
    * 예산집행액 : 7월말 1,332억원 → 8월말 1,516억원 → 9월말 1,719억원

2. 고용유지율 저조 관련

 ‘14년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현재 취업 중 이지만 고용유지기간이 짧아 통계상 왜곡이 발생한 것임
    * 예를 들어 ‘14년 패키지 참여자 중 ’15.9.1일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현재 시점에 취업상태에 있지만, 고용유지기간이 짧은 관계로 3․6․12월 고용유지자 수에 포함이 안 되어 고용유지율이 낮아짐

3.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72, 010-264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