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25일자 뉴스1의 ｢줄줄 새는 실업급여 수백억원···자료 쥐고도 확인 안한 고용부｣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고용노동부가 타부처들이 보유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략)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4년 국세청이 보유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연계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고 밝힌 뒤 그해 12월부터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이를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생략)

< 설명 내용 >
2014년 12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용근로소득자료는「사회보험 미가입자 안내 및 가입」 사용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활용하지 못한 것임

2016.9월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주기적으로(분기) 제공받기로 협의완료하였고, 앞으로 이를 부정수급자 적발에 활용 예정임

또한, 법무부 출입국자료, 병무청 복무기록 등 유관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