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생략) 보고서에 따르면 동포 근로자 국내 유입이 내국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0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략)

<설명내용>
 기사에 인용된 ‘동포 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는 “‘04년~’07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동포 취업이 내국인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임

  따라서 ‘07.3월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동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 고용에 미친 영향과, 최근 국내 고용여건 악화 상황에서의 영향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동포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동포 증가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가 대체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8)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동포가 내국인 일자리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도내용>
  (중략) 중소기업청은 동포인력 도입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절충선’을 택해 올해 동포 도입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만7천명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후략)

<설명내용>
 중소기업청이 동포 도입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동포 보다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임

 “노동부는 올해 동포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만7천명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현재 금년도 동포 도입규모는 결정된 바 없으며, 3월중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임

문  의:  인력수급정책관(6902-8017), 대변인(211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