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일자 문화일보의 ｢실적쌓기 급급… ‘취성패’ 제역할 못한다｣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실적 쌓기‘식 질 낮은 상담과 참가자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알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지난해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모(여․27)씨는 29일 황당한 경험을 토론했다. 첫 상담을 받기 전 취업을 하게 돼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더니, 상담원이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 상담을 한 번만 받으면 바로 15만원을 임금해 주겠다‘며... (하략)

<설명내용>

취업알선 및 상담의 질 관련
 
위탁기관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알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고용유지율, 고객만족도 등 취업의 질 측면에서 위탁기관을 평가하여 하위 10% 등급 기관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성공금 체계를 위탁기관에 적용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을 시킬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위탁기관 평가도 알선한 취업처의 임금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상담사가 장기근속하여 상담과 취업알선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담원 처우개선 수준도 평가할 계획임
  
 또한, ’16년도에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력별, 상담 대상별(예: 저소득층, 청년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17년은 보다 많은 위탁기관 상담사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늘릴 계획임

불필요한 참여자 모집 관련
 
현재, 위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 2회 지도감독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참여자 모집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앞으로 취업예정자임을 알고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키거나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