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일자 한국일보의 ｢여론에 등 떠밀려… 새내기 PD 사망, 정부 뒤늦게 조사｣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나 지난데다 사회문제로 비화된 뒤에야 뒤늦게 떠밀리듯 대응에 나선 모양새라, 노동 문제의 주무 부처로서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략)‥아직 기초적인 자료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CJ E&M PD 사망사건을 인지한 즉시 내사에 착수(4.19)하였으며, 장시간 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

 한편 지난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위탁하여 드라마 제작사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를 통한 근로환경 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근로감독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드라마 제작사,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거쳐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시 드라마 제작사 대상 근로감독도 병행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