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자 한국일보(A11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선 2년마다 무차별 계약 해지 여전｣, 8.30.자 경향신문 인터넷판 ｢[현장] 공공부문 정규직화 한다 했지만... ‘노사 대화’에선 여전히 소외된 비정규직｣ 등 2건의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노조참여 관련>
 비정규직 실태조사나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에서 핵심 당사자인 비정규직들과 노조가 배제되는 사례가 가장 흔했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일부 공공기관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실태조사 결과 공유 관련>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노조와 공유하는 일도 거의 없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전환결정 전 계약해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7월20일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설명내용>

 보도내용 중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에 노조가 배제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하고, 노동계추천인사도 포함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
    * 이전 정부는 내부위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현재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 전문가협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협의체에는 근로자 대표단을 50퍼센트 이상 구성하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조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명의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컨설팅 그룹에는 노조가 추천한 100여명도 포함되어, 기관 요청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각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 직종·규모·임금 등을 조사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의 협의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7월20일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대상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8.10)｣을 공문으로 추가 시달한 바 있음
  
또한, 정규직화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관리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구성·운영(8.18)하고 있으며,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관서에 구성한 현장지원단을 통해 적극 지도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