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화), 조선일보 "고용부 워크넷 구인 17% 급감,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기업 위축"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신규 구인인원은 지난해 10월 14.9% 감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구인인원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4년 5~8월 이후 3년 4개월만이다. 이처럼 구인건수가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후략)...

<설명내용>
워크넷 구인정보가 감소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노동시장 전반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특히, ‘17.12월의 경우 30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조업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감소하였으나, 수출부진과 구조조정에 따라 기타운송장비제조업(‘16.4~), 섬유(’17.1~), 의복(‘16.11~)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음

한편, 워크넷 구인통계는 공공 고용서비스망의 특성상 정부 정책(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

특히 ‘17.12월은 지난해와 달리 일선 지자체등이 ’18년에 투입할 임업관리, 산불감시원 등 농림어업직 구인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감소

 ‘17.10월은 사상 최대 연휴인 추석연휴(10.1~9)를 포함하고 있어 구인건수가 전년동월대비 14.9% 감소

그간, 워크넷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구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은 민간 구인 정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5인이상)의 경우, 17.1분기 구인인원이 85만명이고, 워크넷 ‘17.1월 구인은 17만 6천명으로 20.7%에 그치고, 중복을 포함한 1~3월 구인을 합쳐도 60만 명으로 70.3%에 그침

따라서, 워크넷 구인정보 감소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신동희 (044-202-7259),고용서비스정책과 정해진 (044-202-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