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9.(월) 중앙일보, "민주노총 압박에…‘최저임금’ 노사정위에 맡기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중략)…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에서 개편방안이 수렴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 해명내용 >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노.사.공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임

정부가 최저임금위에서 개편방안이 수렴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최저임금위에서 개편방안이 수렴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적이 없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