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5.(월) 한국일보, "정부 소개로 日 취업했는데··· 가보니 블랙기업" , "해외서 일하는 청년은 몇 명?··· 정부‘알 수 없음’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특히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실제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허드렛일에 그쳐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상당수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총 몇 명일까? 답은 ‘알 수 없음’ 이다. ···메일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회신율은 고작 10%안팎으로 저조하다 ··· 2015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외에 나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참여율도 낮다

<설명내용>
해외연수.교환학생.봉사 등 글로벌 경험을 갖춘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취업 선호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취업자 및 평균 연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취업자수 : (`14년) 1,679명 → (`15년) 2,903명 → (`16년) 4,811명 → (`17년) 5,118명
** 평균 연봉 : (`14년) 2,543만원 → (`15년) 2,576만원 → (`16년) 2,686만원→ (`17년) 2,900만원

특히, 해외취업 연수사업에는 상대적인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지방대.인문계.여학생의 참여 비중이 높음

해외취업자수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질적 개선과 더불어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해외취업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13년부터 평균연봉 1,5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취업 비자 등을 충족해야만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연수과정의 취업인정기준에 현지 최저임금 이상 조건을 포함하는 등 취업인정기준을 강화하였음

이에 더하여 연수기관, 알선기관 및 현지 K-Move센터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해오고 있음

연수기관.민간알선기관에게 취업자 경로를 의무보고(취업 후 6개월~ 1년간) 하도록 하여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K-Move센터의 헬프데스크 및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하여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주고, 취업자 전체 이메일 설문조사 및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을 통해서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의 특성상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향후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현지 K-Move센터 중심의 헬프데스크 기능 강화, 구인기업 DB 구축, 월드잡플러스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먼저,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취업한 청년의 현재 해외 체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8년 사업 참여자부터 2년간 개인정보활용동의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에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취업한 청년들의 현지 커뮤니티의 추가 구축 및 활성화 지원과 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통해 고충 및 노무상담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최근 해외 취업처 조사를 통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에 관한 구인기업 DB를 구축하여 연수와 알선에 활용토록 하여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또한, 해외재취업 및 복귀 후 국내취업 등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경력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

한편, 기사 내용 중 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플러스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커뮤니티는 `16년 이후 KOTRA의 온라인 카페(총 16개, K-Move센터가 설치된 국가 중심)에 통합되어 운영중이며, 가입자수가 지역별로 387명부터 28,490명에 달함(`18.2.5.기준)

또한 K-Move스쿨 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도중에 연수생이 연수를 포기할 경우, 운영기관이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다시 정부로 반납해야하나 연수생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음

다만, 기사내용과 같이 운영기관이 부당하게 청년에게 패널티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신고를 통해 해외취업 연수 운영기관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문  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은화 (044-202-7494)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임종진 (052-714-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