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9(일) 연합뉴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올랐지만 정규직과 월급 격차는 커졌다"  기사, 2018.4.30(월) 매일경제 "10년간 노동개혁 외쳤지만 더 커진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사설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2007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이 정규직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48.5%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4.8%로 3.7%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중략)...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와의 월 임금총액 차이는 125만5천원에서 185만7천원으로 늘었다. …(중략)...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이 대폭 줄면서 월급총액은 시간당임금보다 낮은 비율로 오른 것이다. …(중략)... “근로시간 감소 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차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10년 새 훨씬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는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이 정규직의 48.5%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44.8%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정규직의 월급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다. 역대 정부는 지난 10년간 노동개혁을 외쳤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매일경제)

<설명내용>
기사 내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의 정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하였는데,이는 근로시간.근속기간.연령*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절
*특히, 최근 근로자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정규직 대비 근로시간은 절반 수준)되어 있어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증가폭 및 근로시간 감소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07년과 비교하여 줄어든 반면, 이 중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함에 따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대비 2017년이 2.9%p 줄어들었지만, 시간제 비중은 오히려 5.8%p 증가됨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임금총액 증가를 제한하고 있음

근로시간을 보면, 시간제는 2007년 대비 2017년이 45.2시간(127.3→ 82.1시간) 감소하였으나, 정규직은 10.1시간(193.2 → 183.1시간) 감소하였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을 보면, 시간제는 95%(6.3천원 → 12.2천원) 증가 하였으나, 정규직은 41%(13.3천원 → 18.8천원) 증가

이에 따라, 정규.비정규직 임금 비교는 근로시간과 근로자수 규모변경 등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박경희 (044-202-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