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3(목),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기사 ‘文정부 인건비 추경, 21개 사업 중 17개 목표미달..올해 추경 명분 상실하나’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 지난해 추경에서 고용노동부의 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 21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목표치 미달과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중략)
논란이 됐던 2+1 지원금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9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32.4%인 292명 지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 후, 1,188개 기업에서 4,396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애 기업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성장 유망업종과 지역특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 성장산업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은 700명 목표에도 298명 지원에 머물렀다. 이같이 낮은 달성률에 고용부는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사업을 종료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중략)

<설명내용>
기사에서 지적한 21개 사업은 민간 기업 노동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 중 지난해(’17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4개*로, 21개 모든 사업이 지난해(’17년) 인건비 추경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또한, 올해(’18년)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1개 인건비 사업 중 3개 사업*만 반영하였음
①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3.15 청년대책에 따라 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
(지원방식) 3인 고용 시 1명 지원 → 30인 미만은 1인 고용 시부터 지원
30～99인 미만은 2인 고용 시부터 지원
(지원금액) 1인당 667만원 → 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지원업종)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
②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위기상황 지속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18년 하반기)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반영
③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추경으로 반영

한편, ’17년에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하거나 지원을 종료하는 등 개선하였음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연초에 일부 제도개선*으로 실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업종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공모제→상시신청), 4명이상부터 비례지원 등
** 지원신청 추이(누적): (‘18.1)205명→(2월)520명→(3월)1,285명→(4월)2,475명

지역성장산업 고용창출사업은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중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지원은사업구조 통합.단순화를 위해 `17.1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원을 종료하기로 함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이창주 (044-202-7212),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