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5.(화), 서울경제 "실업급여 노린 허위 구직자 증가, 눈먼 복지에 두번 우는 중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근로자 2인 채용공고를 올렸더니 무려 800여개가 넘는 지원서가 접수됐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러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허위 구직활동은 중견.중소기업들의 채용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설명내용>
우리부는 매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 5월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이력이 있는 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구직활동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절차를 강화하였음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워크넷으로 입사원서 제출 후 면접에 응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이를 제보*토록 하는 등 모니터링도 내실화하였음
*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면접응시 및 입사 거절, 연락처가 불확실함 등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반기에는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임
*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임을 홍보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