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1(월) 한국경제, 조선일보 "최저임금발 실업급여 역대 최대"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한경)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이 깊다.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했고 실업급여액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후략)

 (조선) 실업급여 인상과 고용 상황 악화 여파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중략) 실업급여 지급액이 치솟은 데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후략)

 (한경) 최저임금의 80%였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부터 90%로 적용돼 2017년 하루 4만 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상한액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터는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후략)

< 설명내용 >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이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피보험자 지속 확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조정(5만원→6만원, +20%)이 크게 영향

구직급여 지급자수 증가(+5.5만명)를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구간별로 보면, 6만원 이상인 수급자가 제조, 건설업 등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볼 수 없음

기사 내용의 구직급여 1일 하한액 인상은 ’98년 최저임금의 70%에서 ‘00.4월 최저임금의 9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이유
피보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76.8%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덜 받는 건설업(3.1천명, 42.9%), 제조업(1.5천명, 21.6%), 보건복지업(0.9천명, 12.3%)에서 증가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수가 대폭 증가한 ‘건설업’은 지난 해 호황이었던 건설공사 종료 등으로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지급이 확대
*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 (’18.1)7.8 →(2)1.6 →(3)2.4 →(4)2.3 →(5)3.1

건설업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 (’18.1)6.5 →(2)1.5 →(3)1.9 →(4)1.7 →(5)2.3
 ‘제조업’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부진으로 구직급여 신청자수 증가
* 제조업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 (’18.1)4.3 →(2)0.1 →(3)2.6 →(4)4.1 →(5)1.5

 ‘보건복지업’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가장 크게 확대되는 산업으로 간호.간병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입·이직이 빈번해지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증가
* 보건복지업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천명) : (’18.1)2.6 →(2)-0.5 →(3)3.7 →(4)1.6 →(5)0.9
  보건복지업 피보험자 증감(천명) : (’18.1)67 →(2)64 →(3)67 →(4)68 →(5)74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