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0.(금), 한국경제 "경비원 월급 올려주라고 줬더니...아파트 관리비로 줄줄 샌 일자리자금"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상당수 아파트에서 경비원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경비원들은 종전에 비해 전혀 급여가 오르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을 줄였다지만, ‘강제 휴식시간’에도 근무지를 지켜야 한다...(중략)
 
3조원 가까운 혈세를 풀어놓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중략)

<해명 내용>
기사의 내용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상당수 아파트에서 경비원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청소원 1인당 평균 일자리 안정자금은 11.7만원을 수급한 반면, 임금은 경비원은 평균 12.5만원, 청소원은 11.9만원이 인상되어 지원액보다 임금인상액이 큰 것으로 조사
* 경비.청소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공동주택 248단지 선정, 1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조사 실시(‘18.3～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청원은 총 261건이며, 이 중 기사내용과 관련된 청원은 총 6건(2.3%)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극히 일부의 편법.불법사례를 인용한 것임

또한, 불법.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간 집중적으로 계도.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왔음
 ‘18년 1월 경비.청소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서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각종 간담회, 설명회 집중 개최를 통해 사전 지도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사에서 언급된 편법.불법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최저임금 5대 취약업종 상반기 총 5,086개소 지도.점검 → 3,605개소에서 6,682건 위반사항 적발(사법처리 40건, 과태료 205건 부과)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총 22만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따라서, 3조원 가까운 혈세를 풀어놓고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편법.불법사례에 대해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