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3.(월), 매일경제 "文정부, 고졸은 찬밥…공공기관 채용비중 11.7→8.2%"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文 정부 들어 지원책 축소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추진 과정에서 고졸 취업자들은 소외
“고용부 내부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게 사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교육부 등 타부처가 청년고용대책을 만들 때 고용부가 고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양념처럼’ 조금 넣는 수준”
“주로 대졸자 위주의 대책이 마련되는 분위기”
공공기관 361곳의 작년 정규직 채용인원은 … 이 중 고졸자는 1858명(8.2%)에 불과 …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정규지 채용 인원 자체는 30.6% 늘었지만 고졸 채용 인원은 오히려 7.9% 줄어들었다.

<해명 내용>
 정부 및 고용부 내부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으며, 대졸자 위주의 대책이 마련되는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재인 대통령은 고졸 취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3.15 청년일자리대책에서도 고졸 청년 대책인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
* “고졸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18.1.25,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 (주요내용)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등
또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종합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

이번 정부 들어 고졸 지원책이 축소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NCS, 일학습병행제 등은 지속 추진 중이고, 훈련, 취업연계장학금 등을 확대.신설

핵심 청년일자리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추가 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목돈마련 지원) 등도 고졸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청년 중 고졸 비중 25.1% (’18.6월 기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움
 ’17.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공공기관이 전년말 또는 연초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7년 실적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고졸 채용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무리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