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4.(화), 세계일보 "남성 육아휴직 통계 ‘착시’유발한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 통계에는 육아휴직 전체 대상자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학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직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지 문제인지 능력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설명 내용>
 ‘육아휴직 사용률*‘ 모수 추출을 위해서는 ’근로자별 자녀 연령정보‘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DB의 자녀정보와 고용보험DB의 육아휴직정보가 개인별로 연계되어야 하나, 개인식별정보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 (정의 예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인원

현재 통계청에서 ‘17.12월 발표한 「일.가정양립지표」중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음
* ‘0~5세 자녀를 둔 모(母)의 2010~2015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률’로 육아휴직 대상인 만 8세까지의 사용률은 2018년 자료까지 기간 누적 후 산출 가능

또한, ‘육아휴직 사용률’ 등 유의미한 행정통계 작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과 함께 고용보험-건강보험 DB 연계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및 관련 쟁점사항을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18.6.19., ‘18.7.6.)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논의를 거쳐 전체 육아휴직 대상 및 육아휴직 사용률 추출 등 통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044-202-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