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4.(화), 한국일보 국책연구기관 관련 " “비정규직 ‘0’ 기대했는데… 돌아온건 해고” " 관련 설명

<설명 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고용부)" , 정부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10.24 과기부, `17.10.26 총리실)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 또는 수탁연구사업에 따라 채용된 연구인력의 경우 매년 수탁과제 수주실적이 불규칙하여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음
* 기관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

이에 정부는 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토록 하였음(출연연 가이드라인)

아울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심의에서 탈락한 인원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기간 내에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식비.교통비.명절상여금 등의 처우개선 방안도 병행하고 있음

한편,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PBS)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문  의: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고병현 (044-202-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