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1.(화), 아시아경제 "일자리추경 집행 ‘부실투성이’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노동부에 편성된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당초 본 예산으로 599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59억87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예산지원을 받는 훈련목표인원도 3만2143명에서 3만6408명으로 늘었다. 즉 4265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3만1288명으로 당초 본예산으로 잡혀있던 목표인원도 채우지 못했다. 추경 편성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었던 셈이다.
 
훈련 참여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전체의 10.4%에 달했다. 수료자중 취업을 연계해 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까지 받은 사람은 2만6577명에 그쳤다. 수료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지난해 기준 42.4%로 절반이하 수준이었다. 한국당은 “추경 심의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본 예산에 산정된 훈련목표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일부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며 “훈련 중도포기자에 지원된 예산은 사실상 낭비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본예산 인원에도 미달하여 추경편성이 불필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일반실업자 훈련(평균 2개월)과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훈련*(10개월, 6개월)으로 구성되어 있음
*17년에는 10개월 과정만 운영

훈련기간이 장기인 일반고 특화과정훈련에 당초 계획(2,142명)보다 많은 인원(2,653명)이 참여하면서, 전체훈련 실시인원(31,288명)은 예산상 목표인원(36,408명)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

이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
앞으로는 일반고 특화과정의 훈련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훈련참여자의 10.4%가 중도포기하였고 중도포기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훈련생이 훈련 도중에 훈련 부적응,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도탈락률을 반영(100점 중 5점)하는 등 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개선 추세임
훈련생이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중도포기가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