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0.(월), JTBC "일자리 예산 늘린다지만... 있는 돈 집행률도 30% 그쳐"  방송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현재 집행률이 36%수준에 그칩니다.
정부의 독려에 신청률은 97%에 달했지만 정작 심사와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입니다.

<설명 내용>
8.20.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231만명이 신청(지원가능 인원대비 97%)하였고, 이 중 72%인 165만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총 지급액은 1조 838억원으로 전체 예산액(2.9조)대비 37% 수준이나, 이 사업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한번 신청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월별 지급되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집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또한,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행정 DB(4대보험, 국세청, 법무부, 행안부, 대법원 등)를 통한 검증과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확인 등 3차에 걸친 심사 절차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고시)에 정한 처리기한 (18일) 내에 대부분의 신청이 처리되고 있음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