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화), 중앙일보 "고용부, 닷새 동안 경총 샅샅이 턴다" , "재계 “경총 다잡기 위한 정부조사 의심”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부가 경제단체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한 뒤 이틀 만이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노동정책실 직원 10여명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사무실에 보냈다. (후략)
 민법 37조에 따라 경총의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다. (중략)...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경총을 대상으로 이번처럼 대대적인 전면조사를 한 적은 없다. (중략)...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지속 발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신임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경총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경제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민법" 제37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훈령)에 따라, 매년 소관 비영리 법인의 20% 이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1개 법인에 대하여는 5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함

현재 진행 중인 경총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7개소*에 대한 점검은 지난 7월초에 수립된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폐청산 등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임
* 신규설립 또는 최근 5년 이내 미점검기관 대상(경총은 '10.7월 이후 미점검)

우리부는 지난 8.21. 공문을 통해 “8.27.~8.31. 기간(필요시 변경가능) 중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초 고지한 날짜보다 1주일 늦은 9.3부터 점검을 시작하게 된 것임

다만, 지도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총의 정부용역과 관련한 회계부정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 및 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의혹이 제기된 7개* 사업별 담당 기관.부서가 모두 점검에 참여하다 보니 통상적인 점검인원 보다 많아진 것임
* 퇴직연금 교육사업('10~'18년, 고용노동부),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15~17년, 산업인력공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15년, 노사발전재단) 등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윤권상 (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