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5.(수), 조선일보 "대통령의 적폐청산 강조 이틀만에... ‘경총 털기’ 시작됐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4일 경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중략)...직원 10여명을 보내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을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중략) 경총은 고용부 감사와는 별개로 지난 4월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경총만을 대상으로 이번처럼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1970년 경총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이번 감사를 통해 경총의 치부를 확보한 뒤 앞으로 계속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재계에선 ‘이번 정부의 눈엣가시인 경총을 압박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설명 내용>
 9.4. 설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지도점검은 이미 지난 7.3. 수립된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폐청산 등과는 무관함
 경총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시점(8.21.) 등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점검을 시작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8.21. 공문을 통해 “8.27.~8.31. 기간(필요시 변경가능) 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 고지하였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1주일 늦은 9.3.부터 점검 시작

또한, 4월에 진행된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임
* 이번 점검 내용은 인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정부용역사업 관련 회계부정, 허위보고 등 관련 사항임

이번 점검은 경총을 포함한 7개*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정기 지도점검으로, 경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
* 신규설립 또는 최근 5년 이내 미점검기관 대상(경총은 '10.7월 이후 미점검)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소관 비영리법인의 20% 이내 점검 필요(1개 법인은 5년에 1회 이상 점검대상에 포함)
금년도 점검대상 7개 기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용역사업과 관련한 회계부정, 허위보고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각의 의견처럼 경제단체에 대한 압박목적이 아님

아울러,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NCS 컨설팅 사업, 퇴직연금 컨설팅사업 등 경총이 수행한 정부위탁사업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 8.30. 환노위 결산 지적사항으로 의결,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도 동 사항 지적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윤권상 (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