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수), jtbc "‘일자리 사업비’ 체납한 고용노동부... 항의하자 면박만"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최근에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부’인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민간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자리 사업비’는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 5000억원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만 전국에 600여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지난 6월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A씨/위탁업체 관계자: 3개월 거(위탁사업비) 못 받다 최근 1개월 거 받았어요(중략)
 최근 고용부는 업체들에게 하반기 구직자 모집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 미지급 관련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예산은 19만명, 1,222억원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9월말 기준 180,503명 참여 중이나, 작년 하반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상당수가 올해에 취업하여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기재부와 예산 전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지연 지급분 문제는 해소될 예정임

하반기 구직자 모집 중지 관련
 참여 제한 관련 올해 목표인원은 19만명이나, 최근 심각한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3만명 추가 모집을 검토 중에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남식 (044-202-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