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5.(금), 국민일보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차등적용 힘받나" , "차등적용 도입 기존 통계론 한계...근거 마련 나선 듯"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다만 전반적 상황보다는 업종별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는 이 장관이 콕 집어 지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했었다. 당시에는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무산됐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부족했던 타당성을 메울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정부도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재계가 원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갈지,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정부 내부의 흐름은 고용부 이재갑 장관의 지시로도 확인된다. 고용부는 이 장관 지시로 업종별 최저임금 실태 파악에 나선다.

해명내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은 현행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보완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님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 바, 정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대비하여 각각의 제도개선의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